롤·FPS 게임 즐긴 ‘비폭력 평화주의’ 20대, 예비군 훈련 거부 혐의 무죄

작성자
sajwndfl
작성일
2019-11-22 15:44
조회
4
재판부 “비종교적 양심은 외부 표명 수단 많지 않아…지나치게 엄격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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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S ‘카운터 스트라이크’ 게임 화면 갈무리.
FPS 게임을 즐긴 전적이 있는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의 20대 남성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FPS(First-person shooter)는 플레이어의 시점, 내가 사물을 보는 시점과 같은 화면에서 무기나 도구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슈팅게임의 일종이다.

2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예비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비역 편입 이래 일관되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는 가족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비폭력적인 수단으로만 대항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조사와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형벌의 위험,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감수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되면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A 씨의 혐의를 밝히고자 제출한 ‘카운터 스트라이크’,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온라인 모바일카지노게임 이력 등 관련 증거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렸을 때 총기로 사람을 공격하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게임을 한 적이 있으나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후 그만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이 게임을 즐긴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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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화면 갈무리.
또 “피고인은 최근까지 한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은 캐릭터의 생명력이 소모돼도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공격을 받아도 피가 나지 않는 등 실제 전쟁이나 살인을 묘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양심에 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 탄핵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비종교적 양심의 경우 종교활동 등과 같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표명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사회활동 등을 통해 양심을 표명할 것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비종교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바 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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