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작성자
sajwndfl
작성일
2019-11-06 10:40
조회
15
배달원 5명 근로자 신분 인정받아
고용부, 개별 사안마다 근로자성 판단


0004509844_001_20191106082004750.jpg?type=w430원본보기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라이더 유니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온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플랫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뤄진 결정으로 다른 배달앱 배달원이나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5명이 근로자 신분으로 받지 못한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달라며 낸 진정에서 배달원들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 대행·대리운전 기사·가사도우미 등을 말한다. IT를 기반으로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 프리랜서로 이른바 ‘디지털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린다.

요기요 배달원 5명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고 점심시간까지 보고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 파견되는 등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며 지난 8월 초 노동부에 근로자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임금 지급도 요구했다.

이에 요기요는 배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배달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고용부는 요기요 배달원 5명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돼 근로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 △회사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다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를 한 점 등이 판단근거로 작용했다.

고용부는 이번 진정 사건 조사에서 임금 체불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단이 진정을 제기한 배달원들에게만 근로자 인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이 사건 이외의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바카라사이트 김소연 (sykim@edaily.co.kr)

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
꿀잼가득 [영상보기▶] ,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