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부 52시간 대책, 아쉽지만 그나마 숨통 트여”

작성자
sajwndfl
작성일
2019-11-18 14:27
조회
9
중소기업계가 18일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부만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입법에 관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의 입법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299명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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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입법 보완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대책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한다”며 “노동계도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 유예와 같은 효과가 있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날 정부는 대책 발표에서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의 연내 보완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대책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올해 안에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결정을 즉시 입법하여야 하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현행 법률 체계를 일본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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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지노사이트 브리핑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대기업보다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며 “법 시행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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