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부부 이혼소송 2심 "남편 임우재에 141억원 지급해야"(종합)

작성자
sajwndfl
작성일
2019-09-26 18:06
조회
10
1심 이후 이부진 재산 증가…재산분할 액수 높아져
자녀 면접교섭권 월 2회로 늘려
法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성과 부성 균형있게 느껴야"


0004476840_001_20190926170609403.jpg?type=w430원본보기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오른쪽)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2심 법원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심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임 전 고문에게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 보다 많은 141억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월 1회로 한정했던 면접교섭 권리를 월 2회로 늘리도록 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일 수 있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월 2회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두 사람 간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한 뒤 관할 법원 문제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열리는 등 4년 넘게 진행됐다.

1심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온라인카지노 86억원을 지급하라 선고하고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에게는 매달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사건 배당 문제로 1년 6개월 간 재판이 공전했다. 애초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강민구)였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은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가 삼성그룹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3월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월 “불공정한 재판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가사2부가 새롭게 재판을 맡게 됐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
꿀잼가득 [영상보기▶] ,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전체 0

Close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