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 분야 WTO 개도국 지위 내려놓는다

작성자
sajwndfl
작성일
2019-10-25 10:59
조회
5
정부가 25일 농업분야에서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향후 진행되는 WTO 무역 협상에서 개도국으로서의 특혜를 유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비교적 발전한 국가들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달 23일까지로 시한을 제시했는데, 이를 수용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미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협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추후 협상 전까지는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홍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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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연합뉴스.
이어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보조금 지급 등 농업 부문의 지원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으로서의 특혜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지만,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 미래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래 협상에서 새로운 무역 규범 등이 정해지기 전 까지는 현재의 농업 부문 보호조치 등이 유지된다.

홍 부총리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면서 "미래 카심바슬롯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으면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누렸다.

[정원석 기자 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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