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깬 상태로 운전·면허 취소된 소방관…법원 “강등 정당”

작성자
sajwndfl
작성일
2019-09-30 11:22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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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면허가 취소된 소방관에게 강등 처분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 모 소방서의 119안전센터 운전요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새벽에 술을 마신 후 오전 8시 45분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도 받았습니다.

이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강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고, 서울시는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 다음날 오전 아직도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배상해 누구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등 수준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보다 더 요구된다"라면서,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하면 정직이나 강등을 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 징계기준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은 "중점관리 대상 비위"인 만큼 서울시가 A씨를 정직이 아닌 강등에 처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술에 덜 깬 상태인지 몰랐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A씨가 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2건을 일으키고 뺑소니로 고소를 당했던 점, 당시 운전 구간도 3킬로미터 이상이었던 점 등을 보면, A씨의 음주운전이 경미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카지노사이트 근무한 15년 가운데 1년 반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모두 운전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A씨)가 강등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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